표준화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는 표준입니다. SNI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의 표준화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국가표준청(BSN)이 확정합니다.

품질이 높고 적용 가능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SNI 제정 절차는 WTO Code of Good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penness(개방성) — 관심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표준 제정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2. Transparency(투명성) — 표준 제정 절차의 단계와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보장합니다.
3. Consensus and Impartiality(합의 및 공정성) — 여러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고려하여 합의를 도모합니다.
4. Effectiveness and Relevance(효과성 및 적절성) — 표준이 시장 수요, 과학 기술 발전,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보장합니다.
5. Coherence(일관성) — 요건의 상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련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6. Development Dimension(개발 차원) —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 향상을 포함한 국가 발전의 필요와 여건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SNI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무 SNI 적용과 섬유 분야에서 표준화의 역할

1.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적용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의 적용은 임의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 국가 안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SNI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SNI의 의무화는 권한 있는 부처나 정부 기관이 소관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기술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특정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활동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합니다. 의무 SNI 적용 대상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의무 SNI 감독 및 적합성 평가

의무 SNI 시행은 정해진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 활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이 판매되기 전(시판 전 감독) 또는 시장에 유통된 후(시판 후 감독)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기준이 되는 표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입니다. 임의 SNI에서는 제품이나 활동이 표준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적합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 SNI에서는 적합성 평가가 관련 당사자의 기술 규정 요건 충족의 일부가 됩니다.
적합성 평가 결과는 규제 기관이 감독을 수행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제 무역에서의 모범 규제 관행 적용

기술 규정의 시행에는 수입 제품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 체계에서 인도네시아는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와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등 관련 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 협정은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 TBT 협정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것이며, SPS 협정은 사람,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할 때 정부는 Good Regulatory Practices(GRP, 모범 규제 관행)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국가 이익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규정을 투명하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섬유산업 표준화·서비스 센터 표준화 하위팀의 역할과 임무

섬유 및 섬유 제품(TPT) 분야의 표준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 센터 표준화 하위 조정부는 소관 업무와 기능에 따라 섬유 산업 분야 표준의 계획 자료 준비, 검토, 개발, 설계, 적용 및 개정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기술 발전, 산업 수요, 제품 품질 요건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섬유 분야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의 제정 및 개발 과정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섬유산업 표준화·서비스 센터는 국내 섬유 및 섬유 제품 산업의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관련 표준의 적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 제품 및 관련 제품 의무 SNI

섬유 및 섬유 제품(TPT) 분야에서 의무 SNI 적용 사례 중 하나는 유아복용 섬유 소재의 안전 요건입니다. 또한 어린이 완구에도 의무 SNI가 적용되며, 규정 대상 완구 유형의 섬유 소재 안전과 관련된 특정 요건도 포함됩니다.

1. 어린이 완구 의무 SNI

• SNI IEC 62115:2011 — 전동 완구 – 안전.
• SNI ISO 8124-1:2010 — 완구 안전 – 제1부: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관련 안전.
• SNI ISO 8124-2:2010 — 완구 안전 – 제2부: 연소성.
• SNI ISO 8124-3:2010 — 완구 안전 – 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 SNI ISO 8124-4:2010 — 완구 안전 – 제4부: 가정의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그네, 미끄럼틀 및 유사 활동 완구.

2. 유아복 의무 SNI 및 섬유 소재 안전 요건

• SNI 7617:2024 — 섬유 – 원단의 발암성 아조 염료 함량, 포름알데히드 함량 및 추출성 금속 함량 요건.

섬유 분야 외 SNI

1. 안전화 의무 SNI.
2. 종이 의무 SNI.